사회주의 1

사회주의가 존립 불가능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미제스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에서는 사람들의 가치평가가 가격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격을 폐지하면 사람들의 가치평가도, 또 그 가치평가의 변동도 알 수 없다. 가치평가의 변동을 모르면 정지된 시간에서 그저 단순 재생산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됨으로써, 시장경제 나라들에 비해서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에서도 인구, 사람들의 선호, 생산성 등 수많은 요소에 변동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직면해서 사회주의 정권의 중앙계획가들은 나름대로 경제 생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그 조정에 참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웃한 시장경제 나라들에서 보이는 국민들의 선호, 그리고 그때 결정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시장경제 나라들에 둘러싸인 경우, 그 나라들의 품목별 생산량과 가격을 참고함으로써 일정 기간 비능률적이나마 존속할 수 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 정권이 존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실제로 레닌도 사회주의 혁명 이후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리고 중소 경영의 허용과 소비재 시장교환의 허용으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레닌의 이러한 신경제정책이 신흥 부자층과 부농의 출현을 낳고, 이것이 정권의 안정을 위협하자, 그 후계자 스탈린은 붉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신흥 부자층과 부농들을 시베리아 수용소로 내쫓고 산업을 다시 집단화하는 공포정치로 갈 수밖에 없었다. 레닌은 그나마 제한적으로 시장을 허용해 문제를 완화했지만, 스탈린은 이웃 시장경제 나라들의 가격을 참고하고, 오직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의 단순한 양적 성장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무시하다 보니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없었다. 소비에트연방의 경제는 이후 시장경제 나라들의 발전에 근본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 석기 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니듯이, 스타하노프 정신에 의한 ‘석탄 생산량 얼마, 철강 생산량 얼마’ 하는 식의 생산 방식으로는 시간이 멈춰선 ‘항등 순환 경제’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제스는 사회주의가 시장 가격의 폐지를 통해서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장 가격의 폐지는 문명을 파탄시키고 원시시대로 되돌리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역사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문헌들을 정독하고 스스로 그것을 극복한 뒤에 비판했기 때문에, 그의 비판은 다른 어떤 비판과도 달랐다. 그것은 내부로부터 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주의를 극복한 것이었다. 미제스는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사회주의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밀한 비판을 남겼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모두가 사회주의에 환호하고 소비에트연방이 기세등등했던 1922년,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루트비히 미제스는 사회주의가 존립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가 가차 없이 폭로한 사회주의의 허점은 이후 역사를 통해 그대로 드러났고, 결국 그 체제는 내부에서 무너져 내렸다. 철두철미한 자유주의 사상가가 바라본 사회주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두 권으로 나누어 출간했으며, 그중 1권은 제2부까지를 수록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1881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연합왕국의 렘베르크 시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땅인 이곳에서 아버지가 철도부설 기술자로 일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오스트리아 자유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요아힘 란다우의 조카였다. 미제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빈으로 이주했다.
1900년 빈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해 1906년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 몇 달간 재무부에 근무하다가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1909년 빈 상공회의소로 들어가 1938년 히틀러 나치의 침략 이후 쫓겨날 때까지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1934년 이후에는 제네바 국제관계연구소 대학원의 초청을 받아 스위스로 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미제스는 1차 대전 패전국이었던 오스트리아 문제가 더 이상 국내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국제연맹이 있던 제네바로 갔다고 썼다. 미제스는 경제학의 과학성을 위해 헌신적 연구를 하면서도, 이처럼 현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뛰었다.
59세의 나이에, 10년 이상 사귄 배우 출신의 미망인 마르기트와 결혼했다. 그리고 히틀러가 프랑스 침공에 성공하고, 빈에 있는 미제스의 집을 수색해 책이나 문헌을 압수해 가자 어쩔 수 없이 마르기트와 함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는 길을 택했다. 이후 세미나를 주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오스트리아학파를 번성시켰다. 1973년 10월 10일 9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의 책들 중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인식론을 다듬은 것으로는 ≪경제학의 인식론적 문제들(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1933), ≪과학이론과 역사학−사회·경제적 진화에 대한 해석(Theory and History−An Interpretation of Social and Economic Evolution)≫(1957), ≪경제과학의 궁극적 기초(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1962)가 있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내용을 발전시킨 책으로 ≪화폐와 신용의 이론(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1912), ≪경제학(Nationalökonomie)≫(1940), 이 책을 확대 발전시켜 미국에서 발간한 경제학 개론서인 ≪인간행동(Human Action)≫(1949)이 있다.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적 지침으로서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자유주의(Liberalismus)≫(1927)가 그것이다.
고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인플레이션 정책에 견결히 반대를 했고, 성공도 좌절도 맛보았지만, 미국에 와서도 간섭주의의 원인인 국가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의 예봉을 삼가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1929년에 출간했던 ≪간섭주의 비판(Kritik des Interventionismus)≫의 영어판 ≪간섭주의: 경제적 분석(Interventionism: An Economic Analysis)≫(1941)을 냈고, 히틀러 정권의 대두에 대해서 분석한 ≪전능한 정부−전체주의 국가의 대두와 전면전(Omnipotent Government−the rise of the total state and total war)≫(1944), 기업가의 회사 경영과 관료 지배가 얼마나 다른가를 분석한 ≪관료제(Bureaucracy)≫(1944)를 연달아 출간했다.

박종운은 청주고, 서울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국회의원 연구 모임 ‘국가발전전략연구회’의 사무처장, 경기도 경제단체 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맥락에서 ‘뉴라이트 운동’과 연대했다.
저서로는 신문 기고 및 방송 대담 등을 모아 발간한 경제 칼럼집 ≪시장경제가 민주주의다≫(엣즈, 2008), ≪딱 맞게 풀어쓴 자본주의정신과 반자본주의 심성−시장경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자유경제원, 2015)이 있고, 역서로는 민경국 교수와 함께 번역한 미제스의 ≪인간행동(Human Action)≫(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권혁철, 김이석, 송원근, 최승노 박사와 함께 번역한 매슨 피리의 ≪미시 정치−성공하는 정책만들기(Micro Politics−Creation of Successful Policy)≫(북앤피플, 2012)가 있다.

영어판 2판 서문
영어판 번역자 알림
독일어판 2판 서문

서론
1. 사회주의 사상들이 거둔 성공의 비결
2. 사회주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금지
3. 사회주의 분석의 접근 방식들−문화적·심리학적 연구와 사회학적·경제학적 연구

제I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제1장 소유권
1. 소유권의 본성
2. 폭력과 계약
3. 폭력 이론과 계약 이론
4.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권
5. 재산권 진화의 이론

제2장 사회주의
1. 국가와 경제의 활동
2. 사회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기본권들’
3. 집단주의와 사회주의

제3장 사회적 질서와 정치적 헌법
1. 폭력의 정책과 계약의 정책
2. 민주주의가 하는 사회적 기능
3. 평등이라는 이상
4.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5. 사회주의 공동체들의 정치적 헌법

제4장 사회질서와 가족
1. 사회주의와 성적 문제
2. 폭력 시대의 남성과 여성
3. 계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결혼
4.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
5. 자유연애
6. 매춘

제II부 사회주의 공동체의 경제학

1편 고립된 사회주의 공동체의 경제학

제5장 경제적 활동의 본성
1. ‘경제적 활동’ 개념 비판에 대한 의견
2. 합리적 행동
3. 경제 계산
4. 자본주의적 경제
5. ‘경제적’인 것에 대한 더 좁은 개념

제6장 사회주의에서 생산을 조직하기
1. 생산수단의 사회화
2. 사회주의 공동체의 경제 계산
3. 최근의 사회주의 학설들과 경제 계산 문제들
4. 경제 계산 문제 해결책으로서 인공적인 시장
5. 이윤을 낼 가능성과 생산성
6. 총생산과 순생산

제7장 소득의 분배
1.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분배의 본성
2. 사회적 배당금
3. 분배의 원리들
4. 분배의 과정
5. 분배의 비용

제8장 정태 조건에서 사회주의 공동체
1. 정태 조건들
2. 노동의 비효용과 만족
3. ‘노동의 기쁨’
4. 노동에 대한 자극제
5. 노동 생산성

제9장 사회주의에서 개인의 지위
1. 인사 선발과 직업 선택
2. 예술과 문학, 과학과 언론
3. 인격적 자유

제10장 동태 조건에서 사회주의
1. 동태적인 힘들의 본성
2. 인구의 변화들
3. 수요의 변화들
4. 자본량의 변화들
5. 사회주의 경제에서 변화의 요소
6. 투기
7. 주식회사와 사회주의 경제

제11장 사회주의의 실천 불가능성
1. 변화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경제가 가진 근본적 문제들
2. 시도되었던 해결책들
3. 유일한 해결책인 자본주의

2편 사회주의 공동체의 대외 관계

제12장 민족사회주의와 세계사회주의
1. 사회주의 공동체의 공간적 확장
2. 이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처리
3. 자유주의와 국경 문제

제13장 사회주의에서 이주 문제
1. 이주 및 각 민족이 처한 조건의 차이들
2. 사회주의에서 탈집중화 경향

제14장 사회주의에서 대외 무역
1. 자급자족과 사회주의
2. 사회주의에서 대외 무역
3. 대외 투자

3편 사회주의의 특별한 형태들 및 사이비 사회주의

제15장 사회주의의 특별한 형태들
1. 사회주의의 본성
2. 국가사회주의
3. 군국주의적 사회주의
4. 그리스도교 사회주의
5. 계획된 경제
6. 길드사회주의

제16장 사이비 사회주의 체제
1. 연대주의
2. 다양한 수탈 제안들
3. 이윤 공유
4. 혁명적 조합주의
5. 부분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열정적인 지지자들에게 그들의 견해가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논리적 입증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가망 없는 짓인지는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고, 혹은 무엇보다도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주장에도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안목과 열린 마음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다. 그들은 사심이 없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관점에서 사물들에 접근할 것이고, 저울질도 하고 검토도 할 것이며, 생각도 할 것이고, 사전에 숙고를 하고 난 뒤 행동할 것이다. 이 책은 그들을 위해서 쓴 것이다.
-xliv~xlv쪽

사회주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공동체의 재산이다. 공동체만이 그것들을 배치하고 어떻게 생산에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공동체가 생산하고, 생산물들은 공동체에 축적되며, 공동체는 그 생산물들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결정한다.
현대 사회주의자들, 특히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동체를 사회라고 지적하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산수단을 공동체의 통제로 이전하는 것을 ‘생산수단의 사회화’라고 서술하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그 표현은 그 자체로 반대할 만하지 않으나,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특히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를 애매모호하게 만들기 위해 구상된 것이다.
-212쪽